"AI가 모는 자율주행차 탔는데 sound주운전이라고?" 자율주행시대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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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개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주행 중인 테슬라 차량을 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순찰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자 비로소 테슬라 차량도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검문을 위해 차 안을 살피던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는 자율 주행 전체이고, 운전자는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1월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를 타고 음치운전을 하던 남성이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허용치의 2배,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었으며 본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사람?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이제 운전자에 대한 정계획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주행 주체인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봐야 할지, 차량 주행을 지시한 탑승자를 운전자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문제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이 중 레벨 0은 인간이 차량을 모두 제어하는 전통적 주행단계이고, 레벨 2와 레벨 3은 부분 자율주행에 해당할 것이다. 인간이 차량운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5에 해당할 것이다. '레벨 5'의 경우 차량 운전 제어권은 인간이 아닌 AI에게 주어지는데, 앞서 나온 사례에서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운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명의 드라이버가 이용한 테슬라가 레벨 2~3의 자율 주행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레벨 3까지는 운전제어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자율주행차를 만든 테슬라 측이 자율주행 전체를 이용할 때 길거리 동운전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음주 운전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제어권이 AI에 있는 4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본인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운전자에게 음치 운전이 본인 문제 작성 등의 책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내년까지 운전자의 개념을 자율주행차에 맞춰 수정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사람으로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를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주행 중 의무 및 책인 부과주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중 문제, 현행법으로는 운전자가 모두 책이다=올 3월에는 미국 유아리조 본인으로 한 여성 보행자가 시험운행 중인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숨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때 시험 운전 주체인 우버와 차량에 탑승한 보조 운전자, 차량 제조사 중 누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 본인 라에서 운전 중에 문제를 낸 경우, 교통 문제 처리 특례법에 의해 운전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람을 운전자로 규정하는 현행법상 자율주행 중에 문제가 생겨도 운전자가 모든 책을 정리해야 합니다. 역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의 유무를 기본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운전자와 자동차 메이커 사이에 혼다 비율의 문제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시대를 앞두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운전자의 형사 책임을 재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구할 방침입니다만.자율주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운전자의 책이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핵심이다. 또 법령상 자율주행 개념도 발전단계에 따라 개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문제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보유자가 우선적으로 문제책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자율주행 기능의 오작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차량 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를 구제한 뒤 다시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AI 운전면허제도 도입 전통 운전면허 사라질까=도로교통공단은 역시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AI 운전면허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운전에 적합한지 AI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시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운영설계, 문제정세 및 영유아물의 인지·대응, 비상대처 등에 대한 AI의 행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가 차선을 지키고 있는지,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른 차가 본인과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게 됩니다. AI 운전면 합격 도입이라면 자율주행차 탑승자는 운전면 합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 합격 없이 본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AI를 운전 주체로 간주해 AI에 면허를 준다면 해당 차량 탑승자는 합격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간소면허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전통적인 운전면허가 없어도 혼자 자가용을 타고 도로 위를 누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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